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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0 - 52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등 13개 부령을 일부개정함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표 등 행정정보를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등 13개의 문화체육관광부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존 전자정부법 조항을 인용한 경우, 개정된 전자정부법 조항으로 변경 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해당 구비서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함 다. 공동이용 대상정보가 아닌 행정서류는 직접 제출토록 함 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 열람할 수 있는 행정서류는 동의를 얻어 담당공무원이 해당 행정정보를 확인토록 함으로써 구비서류 제출을 생략토록 함 - 정보주체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구비서류를 직접...

한다. 제4조(「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7>과 같이 한다. 제5조(「저작권법 시행규칙」의 개정)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본문 중, 제19조제2항 본문 중 “제21조제1항”을 각각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의 개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본문 중, 제6조제2항 본문 중, 제7조제3항 본문 중, 제10조제3항 본문 중, 제11조제3항 본문 중, 제15조제3항 본문 중, 제16조제3항 본문 중, 제23조제2항 본문 중, 제27조제2항 본문 중, 제37조제2항 본문 중, 제62조제2항 본문 중 “제21조제1항”을 각각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의 앞쪽을 <별지 8>과 같이 한다. 제7조(「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의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제21조제1항”을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경륜·경정법 시행규칙」의 개정)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저작권법｣ 제78조제 1 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화관광부장관 귀하 구 비 서 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수 수 료 1. 신고인(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2. 정관 또는 규약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 한함) 3. 재무제표(법인인 경우에 한함) 4. 저작권대리중개업무에관한규정 법인등기부등본 5,000원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 서식〕 ※ 사업계획승인신청안내 (제3면) 수수료 시․도 조례가 정하는 금액 처리기간 45일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 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1. 총용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2. 토지명세서 3. 그 부동산의 임대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보존사업시행자 지정신청)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존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보존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업종별 면허증․허가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3. 사업시행자의 인력․기술․장비의 현황에 관한 서류 4. 사업시행계획서 5. 사업시행자의 사업실적을 기재한 서류 <신 설> 제8조(매수청구 절차)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물 등의 매수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매수청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상 토지․건물 등에 대한 등기부등본 2. 토지․건물 등의 매수사유 발생을 입증하는 서류 3. 매수청구자로서의 자격 구비를 입증하는 서류 <신 설> 제7조(보존사업시행자 지정신청) ① ---------- -------------------------------------...

27> 및 <별지 28>과 같이 한다. 제9조(저작권법 시행규칙의 개정)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2호 서식 앞쪽 및 별지 제13호 서식 앞쪽을 <별지 29> 및 <별지 30>과 같이 한다. 제10조(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2항, 제23조제2항 및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중 법인등기부등본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은 담당 공무원이 제출받은 것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 제1항 제2호를 삭제하고, 제2항, 제3항을 각각 제3항, 제4항으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제출 시에 담당공무원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을 제출받는 것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검 토 할 사 항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1. 공무원제안규정 제3조에 따른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인 지 여부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 )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 라.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 마. 국가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 ) ※ 위 사항 해당근거는 ? 2. 창의성 정도 가. 괄목할만하다 ( ) 나. 다소 있다 ( ) 다. 보통이다 ( ) 라. 미약하다 ( ) 마. 전혀 없다 ( ) 3. 경제성 또는 능률성 정도 가. 괄목할만하다 ( ) 나. 상당히 있다 ( ) 다. 보통이다 ( ) 라. 미약하다 ( ) ※ 효과가 경제성인 경우 계량적 수치로 환산하면 ? - 예산의 절약 추정액 : 원, 세입증대 추정액 : 원 ※ 효과가 능률성인 경우 행정개선효과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 - 4. 적용범위(동 제안을 채택실시할 경우) < 내용면 > 가. 제안의 내용중 대부분을 실시할 수 있다....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3조(「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운영규정」예규의 개정)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운영규정」예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9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예규 서식 [별지 제1호서식] 가족복지점수 추가배정 신청서 부양의무 공 무 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급 소 속 추가배정 대상부양 가족상황 성 명 관계 주민등록번호 직 업 1. 본인은 위의 부양가족이 가족수당지급대상자는 아니나 맞춤형복지제도 가족복지점수 배정 대상자의 요건을 갖추었기에 이를 가족복지점수 배정에 반영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2. 본인은 위의 부양가족에 대해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을 받는 부양의무자가 없음을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그 부양의무자에게 위의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가족복지점수가 배정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며, 동 확인내용이 사실과 달라 가족복지점수를 이중으로 배정받은 경우 관계 규정과 지침에 의해 이를 변상하고 일정기간 맞춤형복지점수 배정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첨부...

영상자료 관리실태 점검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0 방송 제작물 등 저작권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1 필름·비디오의 매체변환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2 영상자료 수입금 처리 및 유예 승인 ○ 7. 방송기술부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원장결재 전결권자 부장 팀장 1 주조종실(송출)의 운영 및 전송망 관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2 종합편집실, 색조정실, 녹음실의 운영관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3 부조정실, 조명실 및 스튜디오 운영관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4 방송중계차 운영 중요사항 ○ 일반사항 ○ 5 방송장비의 구입․유지보수․관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6 디지털 방송제작시스템 운영 중요사항 ○ 일반사항 ○ 7 인터넷 방송운영 및 홈페이지․모바일앱 관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8 전산 정보화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9 공유개방형 아카이브시스템 유지관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0 방송기술교육 등 업무계획 수립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1 관서운영경비 교부 중요사항 ○ 일반사항 ○ 8. 운영지원부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원장결재 전결권자 부장 팀장 1 조직 및 정원관리 직제개편 및 정원배정 ○...

9 영상자료 관리실태 점검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0 방송 제작물 등 저작권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1 필름·비디오의 매체변환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2 영상자료 수입금 처리 및 유예 승인 ○ 13 방송영상 행정지원 중요사항 ○ 일반사항 ○ 7. 방송기술부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원장 결재 전결권자 방 송 기 획 관 부 장 팀 장 1 주조종실(송출)의 운영 및 전송망 관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2 종합편집실, 색조정실, 녹음실의 운영관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3 부조정실, 조명실 및 스튜디오 운영관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4 방송중계차 운영 중요사항 ○ 일반사항 ○ 5 방송장비의 구입․유지보수․관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6 디지털 방송제작 시스템 운영 중요사항 ○ 일반사항 ○ 7 인터넷 방송운영 및 홈페이지․모바일앱 관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8 전산 정보화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9 공유개방형 아카이브 시스템 유지관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0 방송기술 행정지원 중요사항 ○ 일반사항 ○ 8. 운영지원부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원장 결재 전결권자 부 장 팀 장 1 조직 및 정원관리 직제개편...

않을 경우 저작권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③ 방송원과 영상콘텐츠 교류 관련 협약서 등의 체결이 있는 경우 방송본에 한하여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단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는 대한뉴스와 문화영화는 제외한다. ④ 본인 또는 가족(대리인 포함)이 출연한 자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조건을 붙여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33조(이용신청) ①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료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송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문․서신․온라인 등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해진 서식으로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② 소속직원이 자료를 외부에 반출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방송자료반출신청서를 작성하고 업무 담당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자료 외부 제공) 방송원 자료의 외부 제공은 신청인이 별지 제6호서식의 자료외부제공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은 방송원의 허가 없이 당초 목적 외 임의로 변경하여 이용할 수 없다. 2. 제3자의 권리(초상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특허권 등)가 포함된 자료는 신청인의 권리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 승인 없이 이용하여...

등 저작권에 관한 사항 9. 콘텐츠 메타데이터 관리 10. 공유·개방형 아카이브 서비스 운영관리 방송기술부 1. 부조정실, 종합편집실, 녹음실, 특수영상실의 운영 2. 주조정실(방송송출) 운영 및 전송망 관리 3. 스튜디오 조명시스템 관리 4. 방송 중계차 운영 5. 디지털방송제작시스템(NPS) 운영 관리 6. 인터넷 방송 운영 및 홈페이지, 모바일 앱 관리 7. 방송장비 도입 ․유지 및 관리(시설물 포함) 8. 전산 정보화에 관한 사항 9. 방송기술 행정지원 10. 공유·개방형 아카이브 시스템 도입 및 유지관리 11.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및 제공 운영지원부 1. 조직 및 정원 관리 2. 공무원의 채용․승진․전직 등 임용에 관한 사항 3. 상훈․교육훈련․복무 및 기타 인사 업무 4. 기본운영규정 제․개정 및 타 부서 제규정의 제․개정안 심사 5. 보안 및 비상계획, 재난관리업무 6.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7. 문서의 분류․수발․이관․보존 및 관리 8. 감사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9. 국유재산․물품관리 및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 10. 연금․급여․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11.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12. 청사의 유지․관리의 협조에 관한 사항 13. 기타 원내 타 부서의...